2025년 3월 20일, 여야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조선일보+6매일경제+6한겨레+6
목차
1. 보험료율 인상
2. 소득대체율 인상
3. 출산 크레딧 확대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6.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7.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1.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가입자들의 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연합뉴스+4한겨레+4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4
2. 소득대체율 인상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2026년부터 43%로 인상됩니다. 이는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조선일보+7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7매일경제+7연합뉴스+1매일경제+1
3. 출산 크레딧 확대
현행 제도에서는 둘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또한, 기존의 50개월 상한선이 폐지되어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연합뉴스+2한겨레+2매일경제+2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추가 가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연합뉴스+3매일경제+3한겨레+3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한겨레+2매일경제+2연합뉴스+2
6.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국민연금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연금 수령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한겨레+2연합뉴스+2매일경제+2
7.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며,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위는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5한겨레+5매일경제+5매일경제+1연합뉴스+1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수급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조선일보+7매일경제+7한겨레+7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KBS 뉴스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